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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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2022년 4월 28일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사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들에게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 및 하한액 등은 상향 조정하며,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혜택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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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정부에서 2021년 12월 17일에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 3차 600만원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공식적인 신청대상 업체는 지난 2차를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2차 때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에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였지만,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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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00만 원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a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괄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 a로 업종과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 최대 1,000만원

정부에서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며, 600만원을 먼저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최대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최대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 일괄지급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금액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지원대상
		4억원 이상		2억~4억원		2억원미만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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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는 관계없이 방역지원금이 600만원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면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

• 연매출 2억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원
• 연매출 2억 미만 업체는 기본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

• 연매출 4억 이상 업체는 기본 8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원
• 연매출 2억~4억 업체는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원
• 연매출 2억 미만 업체는 기본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 소상공인은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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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보상률 90% → 100%,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현재 9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지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과 후 강사 및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음)

 

이밖에도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70만 소상공인 업체들에게 최소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무사통과하게 된다면, 5월 24일까지 예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5월 26일(목요일) 국회 본회 의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다면, 그 즉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확인'
3. 개인정보 동의 모두 체크
4.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5. 신속 지급 대상 여부 선택
6.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7. 기본정보 확인
8. 법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9. 입력완료 후 문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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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 아래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방역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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